세금 안내는 구글, 유튜브 정부광고 708억 원?
세금은 피하고 광고비는 받는 해외 플랫폼, 공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구글·유튜브에 집행한 광고비가 708억 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기간 네이버·카카오에 집행된 광고비 342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세금은 제대로 안 내면서 정부광고는 받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광고 1조 2615억 원, 인터넷이 29% 차지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정부광고비는 1조 2615억 원이었어요.
이 중 인터넷 광고가 29.45%인 37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구글·유튜브가 약 708억 원을 수주한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342억 원에 그쳤다고 해요.
한남대 강한나 교수는 "해외 플랫폼 광고비가 국내 플랫폼보다 3배 이상 높다"며 "디지털 중심 공공정책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매체 선정에 있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해외 플랫폼 광고를 국내로 돌리면 222억 원 효과?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해외 플랫폼에 집행되는 광고를 국내 광고 매체로 돌릴 경우 약 222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연간 세수 순증액이 23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강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연 1조 원의 세금을 못 받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에 1조 원을 주고 정부광고까지 몰아주면서 경쟁하라고 한다"고 비판했어요.
실제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869억 원을 신고하고 법인세 173억 원을 납부했지만, 업계 추정 한국 내 실제 매출은 10조 원 이상으로 파악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외 플랫폼 광고를 당장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정철 팀장은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대부분이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홍보 인프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어요.
정부기관이 유튜브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건 단순히 해외 플랫폼에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 홍보활동과 연계된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광고 효과가 있는 국내 매체를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디지털 전환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재명 정부는 정부광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 중심이 아닌 디지털 광고 중심의 정부광고 집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로 간다는 게 해외 플랫폼만 쓴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중앙대 김동후 교수는 "문제는 외국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국내 플랫폼이 공정하지 못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내 광고시장에서 8%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광고가 국내 플랫폼에 일정 정도 편의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대학이나 병원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도 고민이 비슷하지 않나요? 해외 플랫폼의 편리함과 국내 기업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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