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디지털화 역주행? 비대면진료 축소의 명과 암
팬데믹 일상화도 계획 없이? 의료기관·환자·스타트업 모두 '뒷통수'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어제 하루,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등을 통한 진료 건수가 96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때의 3배 이상이라는데요. 이렇게 환자들이 앞다퉈 비대면진료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둘러서입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려놓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해제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고, 의원급도 월 진료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동일 환자는 월 2회까지만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죠. 정부는 이를 '제도화를 위한 과도기적 정비'라고 하지만, 산업계와 환자 입장에선 사실상 후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悲鳴
더 심각한 것은 초진 제한과 거주지별 비대면진료권역 규제 추진입니다. 마치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처럼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데, 비대면진료가 막히면 긴급 상황에서 처방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귀향하거나 출장지에서 기존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던 시도도 사라집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73%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귀성, 여행, 출장 중에도 가까운 병원에서 빠르게 진료받고 싶다는 현대인의 필요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산부인과(24.9%), 내과(23.6%), 소아청소년과(22.1%) 등 여러 과에서 비대면진료 수요가 높은데도, 정부는 '거주지 규제'라는 탁상행정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어디로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도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들은 이제 의원급만 남으면서 사업 지속성이 크게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때 의료공백을 채웠던 디지털 혁신이, 정작 이 기술이 자리잡아야 할 시점에 다시 규제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히 안전하고 효율적임을 입증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앤아이와 함께 더 나은 웹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비대면진료 #의료규제 #헬스테크 #원격의료 #디지털의료 #의료기관 #당뇨병 #의료정책 #스타트업 #팬데믹 #이앤아이 #디지털에이전시 #대학교홈페이지 #병원홈페이지 #AI전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