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 호주가 첫 발 내딛다
"세계 최초 실험, 청소년 보호냐 과도한 통제냐"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SNS를 몇 시간이나 하시나요? 요즘 청소년들은 평균 5시간 이상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호주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10일부터 시행한 겁니다.

규제 대상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 10곳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하고, 신규 가입도 막아야 해요.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485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요한 건 처벌 대상이 청소년이나 부모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이죠.



호주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사 결과 호주 10대의 96%가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70%가 여성 혐오나 폭력, 자해, 자살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절반 이상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겪었고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멈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에요. 시행 첫날부터 대체 앱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의 '레몬8'이 호주 앱스토어 1위를 차지했고, '요프', '컨버스타' 같은 대체 플랫폼도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VPN으로 접속 국가를 바꾸거나, 부모 얼굴 사진으로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이 벌써 공유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한 15세 청소년은 "정부가 우릴 못 믿는다는 뜻"이라며 소외감을 드러냈고, 성소수자 지원단체 조사에선 응답자 96%가 "SNS가 친구 및 지지체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SNS 플랫폼 메타도 "청소년을 친구와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어요.

흥미로운 건 전 세계가 호주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차단 법안을 준비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금지를 추진합니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도 유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죠. 호주의 이번 결정이 실제로 청소년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규제 사각지대로 청소년들을 내모는 부작용만 낳을지가 향후 글로벌 SNS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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