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이제 SNS까지 검사받아야 한다
"안보 강화인가, 과도한 검열인가"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혹시 올해 미국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 시 필요한 ESTA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의 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미 세관국경보호청은 지난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 규정안을 공개했어요.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협정국 42개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미국 여행 전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문, DNA, 홍채 같은 생체 정보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웹사이트 신청은 중단하고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하도록 바꿀 계획이며, 여권 사진 외에 셀카까지 요구한다고 해요.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불법 입국 차단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죠.
실제로 SNS에 농담으로 올린 글이나 정부 비판 글 때문에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특히 관광 비자나 ESTA로 입국하면서 일을 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에서 '일', '고객', '프로젝트' 같은 단어가 발견되면 불법 취업 의도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해요.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개인의 권리와 표현 재단 선임 연구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허울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전자프론티어재단은 "무고한 여행객의 사생활을 넘어 가족, 친구, 동료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중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매년 약 200만 명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ESTA를 이용하죠.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인 관광객과 단기 출장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앤아이와 함께 더 나은 웹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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