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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16:53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전반 조사와 감독 강화, 제보센터·TF 구성까지 포함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후속대책 5가지를 발표했다.
대책은 해당자 처분 추진뿐 아니라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 조사, 제보센터 개설, 감독 강화와 추가 장비 도입 계획을 포함한다.
발표에는 ‘조사 착수’와 ‘개설·도입 계획’이 함께 담겨 있어, 확인된 사실과 향후 진행될 조치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대응은 ‘해당자 처분’에서 끝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대책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열린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살피고 시험장 감독 방식까지 보완하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대책은 이번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해당자에 대해 시험 무효,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는 ‘앞으로 진행할 후속 조치’를 설명한 것이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이미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심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에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결정이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입니다.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를 받을 통로를 마련해, 시험 당일 현장 감독만으로 놓칠 수 있는 의심 사례를 사후에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발표 시점에서는 ‘개설’ 계획이 제시된 만큼, 모든 제보 경로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감독 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추가 장비 도입입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의 식별 방법과 조치 요령 교육 시간을 늘립니다. 일반 감독관 외에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개발 중’인 장비인 만큼 이미 모든 시험장에 설치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탐지 성능이나 효과 수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입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해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과 ‘AI 도움 없이 응시해야 하는 시험의 공정성’이 서로 다른 과제임을 다시 드러냅니다. 다만 발표의 적용 범위는 국가자격시험이며, 대학 시험이나 기업 채용시험에 같은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고 확대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제보센터 운영과 장비 도입이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가 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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